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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 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 이용시설 추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등 기존 17개 시설 외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도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제1기 예정신고부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바뀐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이 실시된다.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해 2011년 대비 보상금이 약 4% 인상된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살 수 있다.
▲ 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이 253개에서 7000여개로 확대된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의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고,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의 본인부담금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 한해서다. 지급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간 지급된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3만 6640원, 월급(주 40시간제)은 95만 7220원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2012년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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