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선행학습 금지법(제8조)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그럼에도 일부 학원이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것은 이를 제재할 처벌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어차피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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