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 신고 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4조의2 1항과 같은법 22조 1항 4호를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면 인적사항·과목·장소·교습비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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